간호법 구체적 언급 자제했던 대통령실까지 강도 높은 비판 16일 거부권 행사 사실상 확정
출처: 14일 당정협의회 회의, 메디게이트 뉴스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중단 가능성 보여…간협 15일 단체행동 최종 설문결과 공개 예정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받아들여지는 수순을 밟게 됐다. 당정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당정,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기로] 구체적 언급을 삼갔던 정부·대통령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비판’의 시선
그동안 여당은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간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온 정부와 청와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을 비판하고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 갈등과 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이 이해관계에 따라 힘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 이익만 반영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를 내기도 했다.이날 당정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다. ▲보건의료인 간 갈등 조장, 협업체계 저해,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간호사만 별도의 법이 생기면 의료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간호조무사 차별 조장 우려다만 당정은 거부권이 행사되는 대신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당정-청와대까지 공감 거부권 결정 수순 G7 일정 16일 사실상 확정이날 회의에서 당정과 함께 대통령실까지 간호 법 거부권 행사에 분명한 공감을 형성하고 향후 국무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시기는 16일 국무 회의 또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상황에 의해서 19일 임시 국무 회의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16일 사실상 결정된 모양이다.관계자 등에 따르면 19일에는 석영 요시 대통령이 G7정상 회의 때문에 히로시마로 떠나야 하는 만큼 16일 국무 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사전 준비 격으로 당정 협의회를 14일에 개최했다고 한다.간호 법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에 보건 복지 의료 연대는 환영하고 있다.자연스럽게 17일로 예정된 보건 의료계 연대 파업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보건 복지 의료 연대 관계자는 “확실한 것은 16일 국무 회의를 살펴봐야겠지만 아마도 총파업 취소 되는 건 아닌가 싶다.자세한 내용은 16일 국무 회의 후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는 “이라고 말했다.비상 대책 위원회, 의사 면허 취소 법을 제외 하지 못한 아쉬움···대한 간호 협회는 15일 단체 행동 조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한편 대한 의사 협회 비상 대책 위원회는 의사 면허 취소 법(의료 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 명단에서 제외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비상 대책 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 결과인 간호 법에 대해서 대통령 재의 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했다”이라면서도 “간호 법처럼 보건 의료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는 면허 박탈 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면허 박탈 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정의적인 결정을 기대하는 “이라고 말했다.대한 간호 협회와 민주당은 호된 비판을 계속했다.특히 대한 간호 협회는 15일 단체 행동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앞서서 12일 설문 중간 집계 결과 7만 5239명이 조사에 참여했던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와 의견을 밝혔다.다만 대한 간호 협회는 파업 등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은 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단체 행동 내용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다.민주당 이 야키에(이·소연)원내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 여당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간호사를 미루어 있었지만,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지금은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간호사에게 휘몰아 있다”라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간호 법은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공약했지만 입을 다물고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게 회고했다”며”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한 법까지 막으려는 여당의 모순적인 태도를 보고국민이 어떻게 정부와 여당의 말을 신뢰할 기대하는가”라고 지적했다.(출처:메디 게이트 뉴스)https://bit.ly/42AU2K6MEDI:GATE NEWS간호 법의 구체적 언급을 삼갔던 대통령실까지 강하게 비판···16일 거부권 행사 사실상 확정 정부 여당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간호 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메디 게이트 뉴스 하경 대학 기자]간호 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16일 국무 회의에서 받아들여질 수순을 밟게 됐다.정부 여당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간호 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관련 기사=당정, 간호 법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하기에]구체적 언급을 앞둔 정부·대통령실 입을 모으고”간호 법 비판”의 시선, 그동안 여권은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bit.lyGATE NEWS 간호법 구체적 언급을 앞두고 있던 대통령실까지 강도 높은 비판 16일 거부권 행사 사실상 확정된 당정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받아들여지는 수순을 밟게 됐다. 당정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당정,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기로] 구체적 언급을 삼갔던 정부·대통령실 입을 모아 ‘간호법 비판’ 시선, 그동안 여당은 거부권 행사 건의 요청…bit.ly